“오리알을 달걀이라고 해도
               달걀이 되지 않는다”

위장전입문제로 인해 곤경에 빠졌던 당진군 공직사회가 이번에는 위장전입과 관련 정보공개허위 제공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돼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고발건은 현재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민종기 군수 등 4명외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전지검 서산 지청에 고발한 당진참여시민연대 조상연 정책국장은 “공직사회와 일부 주민들의 비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다시는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문제가 검찰로 송치돼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운데 하나가 정보공개신청이다. 그것을 받아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허위정보는 시민단체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다.
이번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면 그사람들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하위공무원들이 상관들의 일방적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문제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외에 직권남용, 선거방해, 공문서위조가 빠져있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부 주민들사이에서는 잘못된 군의 정책방향 외에도 참여연대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익문제에 있어 서로 다른 시각차가 있지만 당진참여연대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대다수가 오리알을 달걀이라고 해서 달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특히 이번 문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고 이번 사건으로 하위직 공무원과 적대관계가 될 수 있고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처벌이 아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던 연연하지 않겠다.

◆이번 고발과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순천시에서 2005년 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에 대해 업무추진비내역이 허위로 작성돼 관련 공무원 4명이 벌금 300만원을 받은 판례가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벌금의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다시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