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의회의원 이종현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장장 14개월에 걸친 한미 FTA 협상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 의회는 제8대 첫 회기인 198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이송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해오던 기대이익들마저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였고, 대다수의 분야에서 현저히 확인되는 이익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또한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헌법을 비롯한 허다한 제도와 법령을 일거에 변화시키고 수세대에 걸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선택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협상결과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된 협상과정만큼이나 절망적입니다.

특히, 농업부문의 협상결과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공된 파괴력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대두, 사과, 배 등은 초민감농산물로 분류돼 협상 마지막까지 주고받기의 대상이 되어 결국 관세철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농업부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없어도 우리의 농업 현실은 암담하고 처참하기만 합니다. 그런 현실에 한미FTA타결로 인하여 수입될 미국 농산물의 비교 우위는 더 말할 나위없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국민으로서 버려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한미FTA의 이행은 한국 농민의 죽음이고 농업의 죽음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후 위축되는 농축수산업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소득보전을 위한 재원이나 지급기준, 피해 규모와 대상 품목 등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도 제시하지 않은채 농·어가 소득 감소분의 80%까지를 직불금으로 보전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어가에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4년까지 농촌 발전에 투자하기로 한 119조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며. 한·미 FTA 체결에 화난 농민들에게 사탕발림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