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민종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4월 2일 1년여 끝에 체결되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글로벌시대에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선택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소득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득보다 실이 더욱 크다며 이에 대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타결이 성사되었지만 정작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사실 금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의 실리를 떠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삶의 근간이고 생명 산업인 농업분야를 지키지 못한 것은 농업을 포기한 정부의 근시안적 농업정책이라는 농민들의 인식이 팽배되기에 충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 최고의 쌀 생산지의 농업웅군으로서 쌀은 양허(讓許)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외의 농축산물은 세이프가드(Safeguard) ,TRQ(Tariff rate Quotas)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당진군도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연차적으로 관세가 폐지될 경우 폐업농가가 발생하는 등 약 332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    이에 당진군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향후 대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특히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있는 농촌 경제를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업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인력의 전문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지식농업의 실현에 중점을 두면서 쌀농업의 경쟁력 향상, IT․BT기술을 활용한 경쟁우위의 품목개발, 우리군 특성에 맞는 10대작목 선정 집중 육성, 농업기반 조성은 물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 생활환경정비를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과 페업농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금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제일 큰 타격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축산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경영,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 달성, 수입축산물과 차별화된 고 품질육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얼굴 있는 브랜드 축산물 생산 육성 및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웰빙 축산물 생산을 통해 농촌을 신뢰하고 공존하며 상생하는 농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한미간 세부 협정문 작성 및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이 남아 있다. 우리 당진군에서는 예상 피해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충청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경우 관련 당사자 및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족농업의 곳간을 지키고,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비록 당장은 어렵지만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농업투자를 늘려 나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과 성과위주의 영농을 성실하게 추진한다면 대외적 위기로부터 농민의 생존권과 민족식량 창고를
지키는 선진 자치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현실을 외면하고는 희망을 싹틔울 수 없다. 과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도 당초의 우려와 걱정
에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쟁력을 쌓아 갔듯이, 금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모두가 힘을 합쳐 고민해 나간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21세기 미래도시 당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