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정 

 (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오는 6·13 지방 선거관련 출마자간 홍보활동이 본격화되었고 선거유세 차량에서 비롯된 시민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 불편사례를 보면 출마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차량의 주정차 문제와 일부 차량에서 나오는 홍보방송에 따른 소음문제, 미관을 고려하지 않는 후보자 광고 현수막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포함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에서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선거차량 경우 이를 어긴 채 버젓이 유세활동에 투입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법상 공원과 운동장을 포함해 주차장·대합실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후보자의 홍보가 가능한 곳으로 규정되면서, 유세차량의 활동 범위를 두고 출마 당사자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관청에서도 불법 주정차부터 막무가내로 걸어진 후보자 광고 현수막 등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후보자의 당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후보자 캠프에서는 교차로내 보행섬과 인도,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정차돼 있는 홍보차량들은 선거법에 의거, 관련 장소에서의 활동은 물론이며 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로써 후보자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편으로 인해 시민들이 후보자와 선거를 외면하면 안 될 것이고,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