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2017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이래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과다보험료에 따른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개선된 부과제도가 시행되어 공평한 부과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서민부담이 낮아집니다. 지역가입자 중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가는데,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만 3100원이 부과되며, 1600cc 소형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9년 이상 된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둘째,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연소득 3400만원 초과되거나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이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시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은 소득 3400만원, 재산 1억 8000만원 미만시 피부양자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월보수 상한금액이 월 7810만원에서 9925만원으로 조정되어 월보수가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연간 7810만원에서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되어 소득월액부과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소득상위 2%, 재산상위 3%와 직장가입자 상위 1%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충분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35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햐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그 동안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 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완해 2022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시에는 보다 공평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