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장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2013-2017) 수립 시행하였고, ’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 및 제도의 정비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단기간 내에 대상자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대상자 (’08) 14.7만명→(’16)51.9만명, 기관 (’08) 5,576개→(’16) 30,314개로 양적 증가에 기여하였다.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13〜’14년)을 운영하였으며 제도개선방안(’15년)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기관의 과다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 행위,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공성 저하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베이비부머의 후기 고령인구 진입, 가족 부양의식 약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 요구는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돼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20년), 8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 증가 및 욕구의 변화가 예상되며 기대수명의 증가로 치매·암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요양필요도 높은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편입에 따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증가,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가족내 돌봄은 감소하고,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전망으로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가 약화되고, 부양에 대한 자녀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보험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높은 노인빈곤율과 은퇴 후 소득활동이 어려운 현실로 돌봄비용 부담완화 요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기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구조에 따른 왜곡현상이 발생하기도 해 일부 영세·소규모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구조는 규모의 경제 실현 한계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고, 기관 경영 투명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신뢰는 정책방향 설정, 수가 결정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그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칭)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립시설 확충 등 종사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고, 기관·급여유형별로 분절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시급하다.

또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구현하고자 첫째 장기요양 보장성을 확대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 혜택을 늘리고,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를 개편하고,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화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장기요양 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