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성 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금년 7월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명이 월평균 2만2000원이 감소하고 직장가입자는 상위 0.8%인 13만세대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추정소득인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대신에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이 부과돼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이 없는 무재산세대는 월 1만3100원만 부과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자동차부과보험료도 1600cc 이하 보험료는 면제, 1600cc 초과 3000cc이하는 30% 인하되며, 장기적으로는 4000만원 이상 고가 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가 연간소득 3400만원 또는 재산과표 9억 초과될 때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2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해소,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생활필수품화된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부과제도가 좀더 공평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에 2단계가 시행되면 소득보험료의 정률제, 재산보험료 5000만원 공제,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 등으로 금년 7월에 시행되는 1단계 안보다 진일보한 부과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원래 보험료는 개개인의 소득능력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이나 국가 세제상 전 국민의 소득자료가 전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그 동안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가입자의 증가와 소득파악률 상승으로 소득위주의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직장, 지역 2원화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산보다는 소득위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단일화 안으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개편안이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많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공단은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부과자료를 확보하는 등 부과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