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홍 장 당진시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인구증가율이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라 해, “둘만 나아 잘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나아 잘기르자” 등의 표어로 온나라를 떨들썩하게 한 것이 불과 2-3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1950년대부터 출생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며, 노인인구를 급격하게 증가 시키고 있는 반면 새로운 인구의 출생은 급격하게 줄어 연간 90만명 내외의 출생아수는 이제 43만여명으로 인구절벽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도달했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구조를 먼저 경험하고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의 인구정책이나 노인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한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가구구조는 급격하게 1인 또는 1-2세대만 거주하는 핵가족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의학과 의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이러한 상황을 가속시키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의 빈곤과 고독사, 그리고 우리보다 8년 먼저 시작한 개호보험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안전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첫 번째로 대두되는 노인의 빈곤 문제와 고독사의 문제는 우선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를 통해 빈곤 노인의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의 차등적 증액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분들의 염려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다. 이는 현재 노인세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던 세대였으나 준고령자들은 국민연금과 사보험 등 노후를 준비한 세대들이 노인층에 유입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 문제의 해결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확대이다. 마을단위의 공동생활공간을 활용하고 또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함으로 자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 공동책임제를 시행하여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고 마을단위 공동생활제로 고독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노인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휴먼서비스의 주체인 제공자의 자질이 그 질을 좌우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은 감정노동자들인 만큼 힐링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언제든지 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노인의 인권문제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인문제를 접근하는냐가 관건 이다. 우리는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으로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속담이 우리 정책 비난의 도구가 되지 않을 때 비로써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세상이 구현되고 결국 노인들의 행복이 젊은 세대에게 전가 될 때, 살고 싶은 당진구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