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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

2015년 을미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광복이후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조사·연구한 결과를 얼마 전 발표했다. 그 중 필자의 눈에 뛰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었다.
우리나라에선 하루 39명이 자살로 숨진다. 지난해엔 1만 416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배나 많다.
9년 째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와 격차도 거의 두 배다.
지역적으론 서울 강남,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구, 울산 동구 지역은 자살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난 반면, 충청, 강원 등 농어촌 지역의 자살사망률은 도시 지역보다 더 높았다.
자살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며 국가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존재이유가 있을까?
국가는 자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며,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로부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나보다.
하루 39명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지쳐 국민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한 범죄요, 그래서 국가는 한해 1만 5천명에 육박하는 국민을 살해·방조한 죄로 중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하다. 
 
2015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라 자랑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한해 우리나라 GDP 규모에 육박하는 1천조원대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국민 절반이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 생각하고 있고,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고 말한다.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800만명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이 100만원대 초반이고, 600만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회,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다.
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금 이 난국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은 바로 「경제민주화외 복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라 생각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하여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사회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나라 안팎으로 꽉 막힌 경제를 통일로 풀어 내지 않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