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국회와 비교하자면 입법권에 해당하는 조례제정권이 의원에게 부여된다.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의 특색과 영역, 활동의 제한성 및 발전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분야이기도 하고 조례발의 내용과 건에 대해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후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때 기초심의자료가 되기도 한다.
물론 언론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발의 건수가 의회별, 의원별로 너무 적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문제는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집행부의 조례입법 절차보다 간소하여 지방의원에게 청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기간도 최소 보름이상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는 입법예고만 거치게 되어있으니 조례제안의 실행과정이 간략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울러 의원 발의 조례이다 보니 동료의원입장에서 아무래도 집행부의 안보다는 심의과정에서 수월할 수가 있다.
의원입장에서도 자칫 실적에 치우치다보면 집행부의 제안에 솔깃해 질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점은 집행부의 조례의 경우, 일단 행정조직 내부의 지원과 보좌를 받아 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통해 집행부 내의 모든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과정 자구수정들을 할 수 있다.
또한 감사법무담당관 주관 업무부서를 통해 중앙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법령 제 개정 사항을 미리 파악해 관련 조례 제, 개정을 사전에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제개정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은 전문위원실에 한정되어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 기능상의 한계를 보인다.
또 전문위원실은 조례안과 예결산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발의’까지 지원하게 될 경우, 중립적인 위치가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의 조례안 연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보장되어야하고, 활발하게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 스스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만큼 연찬(硏鑽)은 물론 제정 후의 집행과정 등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