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비리 측근·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55명을 대상으로 임기 말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부패측근들과 사돈을 스스로 사면했다.
특별사면 명단에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 등 측근 뿐 아니라 친인척 사면은 없다던 자신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까지 포함시켰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의 남편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동생이다. 조현준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현지 부동산 4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효성그룹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64억 원 상당)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징역 1년 6월에, 9억 7529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방통대군으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인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과는 고려대 동문으로 사석에서 이름을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 명목으로 47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 9400여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 기소됐던 사람이다. 모두 권력형 부정부패비리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파렴치범들을 그것도 형의 선고가 이루어진지 얼마 안 되어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사람들을 사면했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초, 국민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이 ‘정의(Justice)’였다.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로 마이클 센델(Michael Sandel)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명박 정권은 ‘공정사회’를 국정 기조로 천명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입만 열면 약속했다.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는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도 했었다.

그러나 집권을 한 달도 안 남겨 놓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 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며,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측근들의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이명박다운 논리이자 억지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부패사범·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사회통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사법정의가 지켜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나라이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절차의 경시와 국가권력의 행사가 공공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국가 사법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많은 국민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사면권 행사는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한 것이며, 사법권을 무력화시켰고,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먹고 살길이 없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의 생계형 도둑질을 해 감옥살이 하는 서민들,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다가 불행히도 본의 아닌 사고를 치게 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인정하겠는가? 차기 정부 박근혜 당선인은 우리 국민들이 권력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한없는 서러움으로 복받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 종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어주길 기원한다. 우리 국민들은 힘 있는 자들의 반칙과 특권이 없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지 않는 실질적법치주의(實質的法治主義)가 지켜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진짜 사면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이거나 이명박 정부가 박해한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일 것이다. 차디 찬 감방에서 하늘을 원망하고 있을 힘없는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곳이 어쩌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이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