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 말은 조선시대 세종 때에 『농사직설(農事直設)』의 서문을 쓴 정초(鄭招)선생이 처음 사용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중에서도 선비 다음으로 중시하였으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이 가장 으뜸이었기 때문이다. 농경시대에는 지주에게 권력이 있었으며, 국가는 권력이 있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하사하였다. 힘없는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의 절반이상을 도지(사용료)로 지불하고는 다음해 봄에는 쌀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으로 정부는 지주들의 땅을 회수하여 지가증권을 교부하고 소작농들에게는 생산한 농산물의 30%를 5년간 정부에 납부하면 자기 땅이 되게 한 것이다. 비로소 농민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제헌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로 시작한 “경자유전의 법칙”은 88년 2. 25. 헌법 개정까지 10차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온전히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중한 땅을 농민들만 소유하게 한 경자유전의 법칙은 최종 헌법이 개정된 이후 35년이 지난 오늘날 농민들에게 노동 중에 상노동인 농사만 짓다가 저승으로 가는 족쇄로 작용하게 되었다. 

먼저 하위법령인 농지법을 보자.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법제3조제2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법6조제1항) 한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제10조),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명을 받아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지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지정 등 6종 이상의 법령으로 자경의 경종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옭아매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형해화 시켰다. 

당진의 어느 면의 시골 동네 농업진흥구역의 공시지가를 보면 2000년도 제곱미터당 5,300원이던 것이 2023년 20,500원으로 3.86배 상승하였다. 같은 면 인적이 드문 산골마을 대지는 2000년도 4,790원에서 2023년 50,100원으로 10.45배 상승하였다. 

더구나 농업진흥구역은 공시지가가 시세에 근접한 반면 대지는 공시지가에 비해 시세가 4~5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농민의 재산권이 얼마나 디스카운트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쌀값은 또 어떤가. 2000년 80㎏ 1가마 값은 16만 5천원(한국은행 경제동계) 23년이 지난 2023년 쌀값 정부목표는 20만원이다. 23년 동안 고작 21% 오르는 것이다. 같은 기간 짜장면 값, 커피 값 등 십 수배 올랐다는 다른 품목과의 비교는 다른 언론 등에 많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다. 

다만, 필자가 학창시절이던 1970~80년대 시골에서 한섬지기(2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부자소리를 들었고 아들 대학 보내기 어렵지 않았다. 지금 한섬지기는 생활의 기본수요도 충족하기 어려워 어디 가서 날품을 팔아야 한다.  

이제 대부분 노령이신 농민은 우리사회 정상적 일반인이 가지는 자존감마저도 체념 속에 묻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농민에게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 추구권 등도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정책의 혁신은 이런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