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시대가 시작 된지 어느덧 17년이 흘렀고, 민선5기도 2년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민선이후 공직사회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융통성 또는 유도리(일본식 표현)를 발휘하길 종종 요구 받는다.

사전적 의미의 융통성이란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융통성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융통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직에 있어서의 융통성은 공무원의 자유 재량행위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들이 자칫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우리 사회는 원칙을 준수한 선량한 시민들만 손해를 당하는 불공정한 사회가 된다.

실제 일선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보면 한두 번쯤은 융통성이 있네, 없네 또는 너무 빡빡하네, 고지식하네 등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과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만 소요하게 될까?

입찰·계약, 인허가, 세금징수, 불법행위 단속, 보조사업 결정 등등 각종 업무 추진과정에서 원칙을 어기고 편법을 요구하거나, 청탁을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심지어 엄정한 법집행 과정에서도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하며 공무원들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원칙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은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을 융통성이라는 미명하에 원칙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원칙을 존중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 될 때 선진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키드랜드와 프레스콧의 연구논문에서도 융통성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불필요한 다툼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원칙이 상황이 바뀌어 문제로 대두 되었다면 그 원칙은 바꾸면 될 것이다. 물론 바뀌기 전까지는 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것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동이요, 무사안일한 공무원으로 시민들로부터 저항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융통성을 요구하거나 청탁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법률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기에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억지 민원을 제기하며 원칙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영원히 사라지길 바란다.

이제 민선5기 후반기가 시작되었다.
과거 어떤 시기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겠지만 앞으로 7~8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15만 시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돕는 지역풍토를 만들어 새 100년을 함께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들 했잖은가.

아울러 900여 공무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앞서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창의성이 풍부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