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강화로 음주운전은 대폭 감소한 반면 야간 대리운전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시의 경우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야간시간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승객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음식, 유흥업소에서는 승객이 택시를 요청하면 렌터카로 대리 운전하는 차량과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자가용차량을 부른다.
이렇다 보니, 대리운전의 대부분을 렌터카의 불법유상운송행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행 대리운전은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대리운전과 관련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관계부처에서도 대리운전의 제도화나 법제화를 신중이 검토하고 있다.

렌터카 영업은 차량을 필요로 하는 관광객 또는 일시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택시영업과 렌터카영업, 대리운전영업의 차이점은 분명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명확히 구분되어 운행되고 있지 않다.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영업을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가보면 대리운전기사가 뿌린 명함이 수도 없이 놓여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렌터카 명함이 대다수였으나 계도와 단속이 심해지면서 렌터카 명함은 사라지고 대리운전 명함으로 모두 바뀐 것이다. 법과 제도의 맹점을 피해가자는 속셈이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2회 렌터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848개 음식,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렌터카 명함을 수거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올해 116건을 고발 중에 있다.

하지만, 불법유상운송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원인중 하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도 있지만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시민의 이해와 동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택시 이용 시보다 대리운전이용 시 요금이 저렴하고 기사가 친절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 대다수 이용자들의 견해다. 사실이야 어떻든 승객들이 이렇게 체감할 때에는 택시업계도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해야한다.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교통사고 발생시 이용객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이제는 바꿔야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또한, 선진여객운송 문화정착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나옴으로 시민여러분의 준법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