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향토지의 보도를 통해 당진군의회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신청사에 개인사무실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당진군이 시설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정관료와 군의원들이 함구한 가운데 개인사무실은 조성되었다.
군의회의 기능 중 하나가 당진군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전횡에 대해 관료가 대항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같은 선출직 군의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한 등을 줬다. 하지만 군의회가 탄생하고도 16년간 수많은 선출직 공직자와 관료의 부패가 드러났으며 당진군은 대표적인 부패의 고장이 되고 말았다. 군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민종기 전 당진군수가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으며 당진군의 공무원들이 비리의 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을까?
군의회의 2번째 기능은 세금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불편부당한 지출을 감시하는 것이다. 군의 전횡은 군의회의 예산 심의 없이 사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한다. 군의회의 위상은 사전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서부터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당진군과 군의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만이란다. 이러니 당진군이 군의회를 우습게 안다. 실제로 당진군수는 지난 선집행된 ‘해와 달 축제’ 예산에 대해서도 당진군과 군의회의 소통 문제로 치부했다. 군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군의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의회에 대한 당진군의 노골적인 무시는 자업자득이다.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논란을 보면서 전 군의원이 의장실을 개인 부동산사무실로 쓰다가 법을 위반해 형을 산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2명의 군의원이 부동산법을 위반했으며 범행 장소는 군 의장 사무실이었다.
2002년에는 군의원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는 선거유세법 등 군정과는 아무 상관 없는 강의를 들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관련된 7명 중 대부분이 낙선했다. 연수 자체가 불법행위여서가 아니다. 군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을 군의원들이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택시요금이 올라가야만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항상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친절도와 택시요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군의원 개인 사무실도 그러하다. 군의원 개인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과 군의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당진군의회가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 개인사무실이 필요하고 개인사무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힘으로써 군민의 축하 속에서 개인사무실을 가질 수는 없었는가. 이 점이 바로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실적과 행동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당진군은 군의회의 요구에 대해 협조함으로써 생색을 낼 수 있게 됐다.
군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한 군민의 찬반은 활용도만이 아니라 이후 개인사무실로 인해 군의회의 활동이 더욱 엄정해 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다.
앞으로 당진참여연대는 주권자인 당진군민들을 상대로 군의원에게 개인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물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