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산, 태안, 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교육자치법 개정 동향의 문제점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충청남북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계 지도자 도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 절대 다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과 그 수행자인 교육감과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입니다.이는 저 교육의원 명노희의 주장이나 교육계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무소속 직선제형 유지가 70~80%이고러닝메이트제(공동등록제) 등 정당 공천형 또는 임명제는10~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충청도중 세종시 편입지역 1,000명 여론조사에서도 문제점 보완형 현 직선제가 78.6%찬성을 보였고, 새롭게 변경 안은 1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기초로 지난 8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행정학과 교수로 공동 출마형(동반등록제) 제도를 내놓았고, 함께한 토론자들로부터 학자적 양심을 의심받는 부실한 연구라는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공표되고, 10월 6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복사기처럼 발표를 하였고, 10월 1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 의원 주최토론회에서 충북대 최영출 교수의 무소속금지 공동출마제 주제 발표 시 반대토론도 없는 토론회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회는 교육자치법 관련 입법과정상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동 법의 실질집행자인 보통 교육계의 의사도 묻지 않는 부실 일방통행, 독단, 위헌 및 교육관계법의 목적과 본질마저도 훼손하는 입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지방 해당 주민과 교육계의 자주적 조직권을 박탈하는 대의권 일탈 및 위헌적 입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태는 지난 2009년 2010년에도 똑같았습니다.
2006년 12월 전면 개정한 교육자치법을 여야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개정합의하고 다시 교육의원 직선제와 비례대표제는 여야가 대립하여 여야 득실계산으로 극한 대립을 하였고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일몰제 부칙을 졸속 삽입하였습니다.
교육감 부분은 정당경력을 삭제 합의하였으나, 교육계의 반대로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다시 1년으로 교육감 교육경력을 부칙에서 완전 삭제하여 축소하고 무용화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의사와 헌법을 도외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교육감 출마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교육계는 충실하고 충분한 당사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현재 세종시 관련해서는 경기도˙제주도 교육감, 부산시장, 경기지사는 소신을 밝혔지만 직접 당사자인 충청도 교육계나 지방자치 지도자들은 국민이나 지방주민,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견해마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 TV, 신문 등 언론도 이에 관한 기사를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감 출마자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에 본 교육의원은 이제라도 세종시 성공의 한축이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보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세종시 교육자치에 관한 담론의 장을 열 것을 이 자리의 의원님 교육감, 지사, 자치단체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정중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