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필자는 우리 고을에 유일하게 새로 생긴 당진종합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신 것이다.
모두가 그 토록 염원하던 우리 고을에 종합병원이 생긴다고 축하해 주시러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오신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점심 도시락을 하나 챙기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당신을 돌보지 않고 평생을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씁쓸한 모습을 보면서 이글을 쓴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 월가에서는 자본의 과도한 탐욕과 극심한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규탄하는 시위가 4주째에 접어들면서 보스턴·시카고·로스앤젤레스·워싱턴DC 등 미 전역 25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CBS방송이 보도하고 있다.
시위대들은 “상위 1% 부유층의 탐욕 때문에 99%의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탐욕과 실업, 경제적 불평등을 당장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인의 54%는 월가 시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앨 고어, 오바마 대통령, 마이클 샌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반(反)월가 시위에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본 취지에 공감한 한국의 시민들도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15일 한국판 월가시위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미국은 자율과 경쟁이란 미명하에 시장근본주의 강화,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공공영역의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결과를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나뉘는 극단적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1997년 IMF위기 이후 빈곤층의 급속한 확대, 계층 간 소득불평등 심화, 비정규직의 증가 및 고용불안정, 이로 인한 생계형 자살률 증가, 청년실업 확대 등 미국의 상황과 많은 측면에서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상위 1% 소득계층의 탐욕과 소득 불균형 등에 저항하는 월가시위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반도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시락 하나를 타드시기 위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로 밀치며 줄을 서시는 어르신들이 분노하여 여의도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부르짖는 대학생들과 꿈을 포기한 청년실업자들이 여의도로 몰려들 수 있다. 또한 극심한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중년세대들이 합류할 수 있다.
또 하루 벌어 하루 먹고도 살기 힘든 영세자영업자는 어찌할까요?
이제라도 정부는 월가 시위를 여의도로 끌어드리지 않기 위한 대책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이제라도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패러다임을 버리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이제는 경제정책은 성장을 위한 것이고 복지정책은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적 토대(Social foundation)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긴급구호 등을 통한 생계, 의료, 주거에 대한 전 국민 기본선을 보장해 줘야한다.
경제성장의 목적이 가진 자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 모두의 복리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그 동안 지속되어온 성장지상주의 대신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성장”의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평생을 받쳐 조국의 발전과 나라를 지켜 오신 어르신들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황혼에 불편하지 않도록 소득을 보장해 드려야한다.
어르신들 덕분에 지금의 세대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은 현 연금제도를 적립방식(Funded System)에서 유럽나라들처럼 세대 간의 계약방식인 부과방식(Pay As You Go System)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고 복지국가이다. 그래야 동방예의지국이란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하루 빨리 미국 월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르신들의 문제 등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월가시위가 우리나라에 안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