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현기 (사)당진군개발위원회 고문]
電氣 그리고 火力發電에 대한 斷想

지난 며칠 동안 電氣(전기)와 火力發電(화력발전)이 우리 지역의 뉴스가 되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붕괴가 가져온 엄청난 피해와 그 처참함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매시간 방송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가 지방세목으로 신설됨으로써 우리 지역을 비롯한 화력발전을 가진 지역이 그동안 입어왔던 또한 다른 지역에 기여해왔던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주 발생한 일본의 지진은 세계적으로 역사상 네번째인 진도 9.0으로 밝혀졌다.
이번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만명의 인명은 물론 수백조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본 열도가 큰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아직도 강도 6.0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그 피해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 더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고 아직도 수습이 끝나지 않아 피폭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본 열도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잇따른 원전의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공급이 일부 중단되어 전철이 멈춰서고 제한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로서의 기능 마비는 물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동안 원전은 어떤 발전 방식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발전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방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원자력 발전의 안전신화가 붕괴되어 앞으로 원전건설 사업은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산지석이라 했던가.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電氣(전기)와 우리나라의 發電(발전)에 대해 생각해본다.

일상생활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 조명은 물론이고 전철, 엘리베이터, TV, 냉장고, 냉난방, 상하수도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편함이 있을 것인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현대의 모든 문명은 전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진지역은 화력발전이 집중됨으로써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어장 감소 등의 피해를 받아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문화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소득증대 사업 등을 벌일 수 있는 기금을 받아온 것 또한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처럼 해당지역의 직접적인 被害(피해)와 報恩(보은)이 相衝(상충)되고 있지만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손익계산만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특히 지난 3월14일 국회를 통과해 2014년1월부터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1kw당 0.15원을 화력발전소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남지역은 약 167억원, 우리 당진군은 61억원 정도의 稅收(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민이 더욱 더 단합해 발전회사의 본사를 당진으로 유치하여 稅收(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장기적인 당진 발전의 청사진을 세워 더욱 힘 있는 당진, 온 군민이 잘 사는 당진의 時代(시대)가 더욱 앞당겨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