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학교 급식의 문제점

당진군이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당진군 농,축협연합사업단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지역 내 80여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진군은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267번지 일원에 총 1827억원(국비55억, 도비4억, 군비99억7천, 농협24억)의 예산을 들여서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를 짓고 있다.

충청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일차 탈락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09년 3월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를 대형 APC사업에서 중형 APC으로, 저온창고 면적은 2800㎡에서 1400㎡로 축소하고 식자재시설 900㎡를 추가하여 건설하고 있다.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의 설립목적은 농산물 유통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유통비 절감 및 물류 절감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지었으나 본래의 사업보다는 농산물 유통센터내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식재료 납품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투자금액에 대한 현사업의 경제적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관내 학교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을 현물로 지급, 소비를 촉진하고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당진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당진군과 당진 교육청이 상호 협조하여 직접운영하게 되어 있는데도 당진군 농,축협연합사업단에게 위탁, 독점 운영권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관내 업체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관내 업체들은 냉동차량 및 냉장,냉동 시설 투자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 안은채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동안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왔다.  한 업체당 한 가지 품목만 납품 할 수 있었다. 이는 한 업체에서 여러 품목을 취급하다 보면 교차오염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또한 금액이 크면(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음) 비리가 있을 수 있어 사전 방지하고자 이 방법을 선택하여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극히 일부 학교만 제외하고는 당진군 전학교가 당진군 농,축협연합사업단과 계약하여 납품을 받고 있으며, 한곳에서 여러 품목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상의 HACCP 가공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한 고기를 납품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으며 한 차량에 냉동식품, 공산품. 김치, 수산물 등을 혼합적재 하여 납품을 하고 있어 당진군 교육청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당진군과 교육청은 식재료 유통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차오염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차적재 납품을 금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진군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법에 따라 당진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친환경 및 우수농,축,수산물 이외의 품목(공산품등)은 당진교육청 공문으로 농림부 산하 농산물 유통공사로부터 교육 및 전자조달 시스템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식재료의 납품을 받아서 건강하고 질 좋은 식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당진군과 당진군 의회에서는 당진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법과 당지군 농산물 유통센터법의 일부 조항으로 인해서 특정 업체(당진군 농,축협연합사업단)의 학교급식에 대한 독점납품 부여권을 시정하여 관내 모든 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 내에서 식재료 납품을 할 수 있게 두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특정업체의 독점사업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당진군 학교급식은 연간 약 70억원이 집행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급식 사업이 진행되어갈 때  군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명동식품    김  예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