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조상연-

당진군은 부당하게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전입유도를 통한 정주기반 조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문계 고교 극상위 학생으로 특별반을 구성하여 현직교사가 국, 영, 수를 휴일에 가르치도록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연말에 고3학생의 대학교 진학 결과를 (1순위 서울대, 2순위 연.고대, 3순위 교원대. 교대, 4순위 수도권 소재 대학교)평가 하여 특별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추가지원을 하겠다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이다. 따라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우수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육경비보조규정’과 ‘당진군 교육경비 보조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학교교육여건이란 교육경비보조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정보화시설, 급식시설, 교과과정 운영, 그 밖의 교육 법령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다. 하지만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별하여서 특별히 국, 영, 수 강좌를 여는 [당진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으로서 그 성격이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은 걱정이 없는 가운데 독립적인 생을 살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국가나 공동체도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그 구성원의 행복과 미래에 행복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교육은 수단이다.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빈부없이 공동으로 내고 있는 간접세와 각종 기금이 예산의 대부부인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원의 동의 가 없는 예산의 사용 더구나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당진군의 우수학생 지원 사업은 한마디로 부자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교육혜택을 세금으로 베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면 이미 부모의 부와 아이들의 성적의 비례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정비례수준에 왔기 때문이다. 부자아이들에게 세금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첫째 다른 아이들이 자극을 받아 공부를 하여서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차후에 지역이나 공공에 환원이 가능할 때이다. 전자는 성적향상이 되었을때 수여하는 노력상등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고 후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경우이다. 그러나 당진군의 사업은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