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물가 불안이 심각한데도 한국은행이 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선제조치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금리인상이었다. 한은은 이후에도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여러차례 시사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 달리 8월과 9월에는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치 3%를 벗어나면서 이달에도 시장의 예상은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번엔 환율이 발목을 잡았다.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확대돼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결국 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기로 한 것이다.

물론 한은 금통위도 물가냐 환율이냐를 놓고 상당한 고심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 불안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 인상 시기를 또다시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물가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은은 당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결과는 3.6%를 기록했다. 한은도 예상치를 너무 벗어나 놀랐다고 한다. 한은 물가분석팀은 10월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다. 물가 급등이 농산물 수급 차질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그동안 농산물 가격의 높은 상승률이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농산물 가격은 체감 물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를 여러차례 표명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통위가 금리 인상의 시점을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물가를 잡기위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은 제쳐놓은채 대내외 불확실성, 환율 불안 등 여러 구실에 더 비중을 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면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는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한국은행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돼야 한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득과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도 해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물가 불안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반복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금리 동결로 물가 안정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연내 추가 금리인상은 물건너 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동떨어진 저금리를 유지하면 자산가격 거품, 가계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인플레라는 부메랑을 맞아 다시 휘청거리는 일이 없으려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