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부터 장애인 고용 솔선수범해야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한다. 특히 어느 기관보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이 '나 몰라라' 식이라고 하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 정책에 힘이 실리기가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6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정원의 1% 미만인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275곳의 명단을 20일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만을 발표했으나 올해는 이를 확대해 고용률 0.5% 미만을 공개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정부부문이 정원의 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2%로 각각 설정해 놓고 있다. 장애인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런데도 장애인 의무고용 실상을 보면 실망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장애인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은 무려 79곳에 달한다. 여기에는 LG패션과 도미노피자, 메가박스, 한국암웨이 등 알만한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공개 명단에 올라 있는 공공기관 17곳 가운데 통일연구원 등 6곳이 장애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 근로자가 2천500명인 산업은행은 장애인 23명을 고용해 고용률이 0.89%에 불과하고 근로자 2만7천여명의 거대 기업인 LG디스플레이의 장애인 근로자는 고작 104명으로 고용률이 0.38%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왜 의무화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특히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은 더 저조하다. 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81곳의 장애인 평균 고용 비율은 1.97%로 민간기업 평균치 1.84%보다는 높지만 공공기관의 2.11%에는 뒤진다. 정부부처의 경우 상시 직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꼴찌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외교통상부가 고용률 0.84%로 가장 낮고 소방방재청이 1.5%에 머물고 있는 등 의무비율 3%를 넘는 곳은 고작 30곳으로 절반에도 훨씬 못미친다. 장애인 고용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정부가 오히려 정책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부처의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는 대신 미고용 부담금, 즉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편이 낫다는 인식으로 의무 고용 비율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나눔 문화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실익을 따질 대상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편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미고용 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단지 관보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 만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