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부모와 농민이 직접 주민조례 청구운동으로

지난 2008년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광우병 위험 미국소고기 수입과 일부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으로 촉발된 건강과 나라의 주권문제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때부터 내 자식들의 학교급식에 친환경 지역농축수산물을 먹이겠다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친환경무상급식조례 개정 운동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당진에서도 27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운동협의회 중심으로 급식조례 개정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2년 동안 대화로 때론 1인 시위로 당진군과 당진군의회에 지속적으로 현재의 급식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때마다 당진군과 군 의회는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뒤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지역농축수산물 사용 조례개정을 미루어 농민들과 학생들의 생존권과 건강권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진군청의 각 실·과장들로 구성된 당진군 조례규칙 심의조정 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심의조정을 유보시켰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왜냐면 기득권자들을 위한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보시킨 적이 있으면 말해보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유보 사유가 ‘군수는 급식 질 향상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 한다’는 구속력 없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 때문이란다.
지금 전국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여·야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미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 일부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는가하면 합천군수는 무상급식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또 전남 목포시에서는 지난 3월 15일 목포시 의회에서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무상급식조례를 통과 시킨바 있다.
이렇듯 당진군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조례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부 여당이 말하듯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농민들을 살리는 복지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당진군이 소아병적으로 처리를 유보시킨 것은 큰 문제이다.
이번에 유보된 조례안은 130여일이 넘는 1인 시위에도 수용을 거부하여 당초 무상급식조항과 친환경 지역농축수산물 사용 의무조항까지 양보하면서 만든 조례개정안이었다. 그럼에도 당진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다.
특히 당진군의 중견간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일 하겠다는 전국공무원 노조의 외침이 무엇을 뜻하는지 당진군청 간부들이 되새겨 볼 글귀다. 군수가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이다. 당진군수는 농민단체 행사 때마다 지역농축산물 소비판매촉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시중의 쌀값은 12만원대가 무너져 농민들은 벼농사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 당진에는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를 위해 자신만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뜬구름 잡는 지역발전 공약 말고 서민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아이들의 참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밝혀야 된다.
그저 당선되고 보자는 그런 공약(空約)이 아닌 후보자의 삶을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 이룰 공약(公約)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과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14만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밝혀둔다.

/ 당진군 학교급식 운동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