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의 공천이 마무리 돼 가고 있으나 공천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눈에 띈다.
당진군 선거구의 경우에도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당내 경쟁자들끼리 폭로전을 서슴치 않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천이 확정되기도 전에 현직 군의원이 몸담았던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선언하는 가하면 자신이 속한 정당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다는 판단하에 무소속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그동안 폐지설을 주장해온 정당공천제가 꼽히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지난해 7월 정치·사회 원로 55명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을 발표했었고 지난해 3월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당진군의회 5대 군의원들도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군수 후보들의 경우에도 무소속으로 나설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천경쟁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
정당공천제의 피해는 비단 후보자들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나올 경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후보자는 마음에 드는데 정당이 싫을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울상이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정치검찰’ 논란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들과 이들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민주적 행위이며 지역민 스스로의 거버넌스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분권’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반쪽의 지방자치라는 인식을 지우기 힘들다. 중앙집권적 권한 특히 재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공허한 메아리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뽑는 지역일꾼마저 정당공천제를 실시함으로써 소속정당의 입장을 살필 수밖에 없는 중앙정치의 영역으로 빨려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당공천제의 존속으로 대한민국 유권자, 당진군의 유권자는 누가 일을 잘할 것인지와 어떤 정당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게했고 후보자들의 경우 유권자에게 심판 받기도 전에 정당이란 성벽 앞에 주저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전부 돌려주기 위해선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