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헷갈린다.
천안함 침몰과 원인으로 제기되는 북한 공격설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며 곧 국가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보행정 무능이다.
이렇듯 국민들이 희생 장병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정권의 공직자인 검사와 공무원들은 온갖 비리로 그저 제 배 채우기만 급급하다.
역대 대통령비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비리, 교육감과 교장 장학사들의 교육비리, 국방비리, 검사비리, 경찰비리, 자치 단체장비리, 국회의원비리, 지방의원비리 그 뿐인가 뇌물비리의 대명사인 삼성 등 재벌 최고 경영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까지 받으며 비리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한마디로 비리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뇌물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심판하여야 할 경찰과 검찰에게 떡찰 떡검이라는 별칭이 붙겠는가? 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든 실업자, 등록금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치료비 걱정하는 환자, 쌀값 폭락으로 절망하는 농민, 부양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최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어느 날 핸드폰 문자로 해고통보 받은 해고노동자들 가난한 서민 앞에서 뇌물비리 죄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는 당진군수의 비리는 당진군수 개인비리가 아닌 집단적 우리의 무관심과 혹은 동조 속에서 저질러졌고 특히 단체장을 제대로 선출했어야 하는 유권자의 책임이다. 무엇보다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군의원들은 민군수 비리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수정당의 단체장에 보수정당의 군의원들로 구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비리의 구조적 발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당진군청 소속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수년 동안 이루어진 비리가 한 번도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동부건설업체 간부들이 교로3리 주민들 앞에서 밝힌 사실 중에 발전소 건설에 협조해 줄 것을 전제로 전 방위로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주는 명목이 무엇이든 순수했던 지역주민까지도 더러운 기업로비자금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러도 이번 당진군의 건설사와 군수 일부 공무원들이 연루된 뇌물 비리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고 재산축적한 공무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기업인들을 더는 지역에서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겪었을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모두가 적극적으로 군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 선거 후보자들의 그동안 행적에 대해 도덕적인 평가와 철저히 주민 이익을 위한 생활중심 정책공약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추진하여야 할 일은 당진시 추진과 기업유치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당진군의 명예와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자기혁신이다. 더 나아가 석탄화력 대형화나 철강단지 대형화가 아닌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군수비리 사건을 담당할 검찰등 수사기관은 국민들이 왜 공권력을 불신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민 군수 사건에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당진참여연대 부회장 김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