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친 재벌 한나라당 선택이 어떻게 지역발전인가?

민종기 군수가 행정도시 건설 원안 백지화에 맞서 정부 여당과 총력전을 펴고 있는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드디어 한나라당으로 날아가 둥지를 틀었다.
민군수가 밝힌 여당 최고지도부와 만나 입당조건을 흥정한 것은 마치 삼류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밀실 거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충청지역에서 자당 소속 도지사가 사퇴하고 도의회 의장이 탈당하는 어려운 시기에 민군수의 입당을 성사시켰다. 뒤집어 말하면 내로라하는 충남지역 정치 거물들이 민심에 따라 한나라당을 떠나는데 민 군수는 입당한다니 그 배경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군수의 당적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 때마다 변명도 또한 달랐다. 2008년에도 18대 총선에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해 탈당한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듯이 민 군수 개인이 선택한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대해 거론 하지는 않겠다. 다만 스스로 군민 앞에 나와 두 번씩이나 정치적 변심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에 하는 말이다.

민 군수는 이번 한나라당 입당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거론하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진은 대단위 산업단지조성과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등을 위해 정부 여당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변명이다. 충청지역 민심은 최근 세종시문제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전국 자치단체에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럼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개발하여 재벌들에게 헐값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한편에서는 한나라당 정부를 재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금까지 재벌 기업주들은 역대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쌀값 폭락으로 빚더미에 눌려 있는 농민들의 농가부채를 정부가 탕감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 왔고 동시에 한나라당 정부에 요구한다. 이제 한나라당은 재벌 특혜 중단하고 농민, 노동자, 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이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정부는 재벌들에게 수조원의 특혜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악질 경제 범법자 재벌의 죄를 사면시켜 주었다. 어려운 노동자 농민들과 서민들에게는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여 법질서 확립한다며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잡아 가두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굳이 민 군수가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할 수 없다. 지방과 서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하루도 마음 편 할 날이 없었다. 4대강 운하 삽질 정책과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인한 지방의 상대적 불이익과 박탈감은 순박한 충청민심을 분노로 바꿔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열시켜 놓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표심을 얻어 오직 선거 승리만을 겨냥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선거 승리만을 위해 유권자는 아랑곳 않고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철새 정치인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행정도시를 전면 백지화 시켜 수도권 중심 친 재벌 정당으로 가는 것이 도대체 지역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입주 재벌들에게 준 특혜 조건 때문에 당진의 대단위 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기업들이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로 갈 것은 뻔하다.
그것은 당진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추측해 볼 때 세종시와 비교하면 몇 배 높게 분양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업주가 당진지역으로 입주하겠는가?
마지막으로 민종기 군수는 6월 지방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하겠다니 궁색한 변명보다는 세종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당진지역 각 산업단지 분양가는 세종시와 같이 4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김희봉 당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