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총리가 참석하는 심야토론을 지켜보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부와 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믿지 못하는 이 나라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낄 자격이나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올해를 선진국진입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던가?
대통령 본인의 드러난 전과만 14개가 넘는 사람이 오로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국민의 주문에 올인, 어찌보면 그런대로 경제는 굴러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지경에 이르는 걸 보니 아하! 이게 정말로 경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크든 작든 인간집단은 그 구성원간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 건강성을 지켜낼 수 있다.

나는 이분야의 전공자도 아니고 또한 특별한 어떤 연구를 해본 바도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권력집중의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9부2처2청이 모두 행정중심의 새로운 심장부를 구성, 자리를 옮겨간다면 그 권력의 중심을 바라보는 경제인들을 비롯한 모든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가게 될거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데 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쏙 빠지고 무슨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된 자립형 신도시란 말이 왜 나오는가?
이미 전 정권에서 9부2처2청이 옮기는 원칙을 정했던 단순한 이유는 어떤 기득권세력의 반발이나 로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간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는 검토와 용기가 바탕에 깔렸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명박정부가 이 핵심의제를 비켜가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수도권이 공동화 된다고? 아니면 신속한 정책결정에 시간비용 거리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니지 아니지! 좀더 솔직해 지자!
여기엔 모든 정책결정의 콘솔을 쥐고 있는 돈과 언론과 기득권의 어떤 지배구조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진정 그렇게 나라의 장래와 민족을 위한다면 잡다한 각종 이론을 들먹이며 정책전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보다 어떠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신뢰의 굳건한 바탕을 지켜내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진정한 애국이란 생각이 든다.

꼭 제왕적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부 장관들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이론에 대해 나는 어떤 설명을 한다 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 수정안이라는 걸 보면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란 원칙은 쏙 빠지고 온갖 부차적인 것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소리 말고 그냥 원안대로 옮겨! 옮겨서 해보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 어디 보통이야? 그러다가 사불여의(事不如意)하면 그때가서 대책을 강구하면 돼!

언제는 우리가 100% 완전히 검증된 정책만 펼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소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내는 첩경이라 나는 생각한다.
현정부 입각대상자 중의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제기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변명하면서 뭐라더라, 자연의 일부분인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했던 그 순수함(?)을 나는 기억한다.
그런 도덕불감증의 기득권세력들 속에 그래도 한가닥 원칙의 소중함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외로운 목소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 힘없는 서민들에겐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용기가 될 수 있음을 그대들 아시는가?

/유종오 당진YMCA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