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도 관광단지 조성과 대호간척지 부실관리 의혹

아침부터 공사의 직원 70여명이 국감장 밖에서 대기하며 총력 대응하는 모습에 농촌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망을 느꼈다. 한 달간을 준비하여 새벽밥을 먹고 올라가서 9시간 기다린 끝에 단 1분 발언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국회에서 증언하고자 했던 내용을 독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질의 답변 내용)

◈대호환경사업소 운영이 어떻게 되어왔는지 설명해 달라
답변☞ 대호사업소 도비도 농촌휴양단지의 운영이 부실(매년 3.8억원 적자)하여 친환경농업소득(6.8억)으로 메워 농민을 착취한다는 비난이다.
주변에 풍부한 자연 생태적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관광객이 적어 입주상인들 역시 생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파머스빌리지, 팜랜드 등 농어민의 소득을 위해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인근 체험마을과 중복되어 마을 소득을 빼앗는 결과이며 사업초기 개설한 농수산물직판장은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농지은행 등)로 전용하였다.
특히 지금은 농촌체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지만 기존 직판장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했듯이 이후 수익성을 문제 삼아 골프장 등으로 바꿀 것이 뻔하다.
특히 친환경농업 시범지구는 피해 어민과 인근주민들이 분양을 요구한 곳으로서 570ha의 보유농지가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면 농민들에게 분양하라는 주장이다.

◈농업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
답변☞ 농어촌공사의 부실공사 및 부실관리 의혹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면서 첫째 지금까지 간척지내 농민 휴게소 용지 등 자산을 매각하여 농민들이 화장실 이용과 비바람, 햇볕을 피해 취사 및 식사할 휴게시설이 없다. 간척지구 유지관리 시설 보수공사와 관광단지에 투자한 비용에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둘째 3900ha의 간척지 대부분이 비포장 농작업도로이며 훼손되어 농작업차도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 많다. 넷째 농업용 용.배수로 깨져있는 구멍을 나무나 비닐 등으로 막아놓은 상태로서 기상이변 시 대재앙이 우려된다. 다섯째 2005년 수질 오염으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바 있으며 지금도 배수갑문 개방 시 악취로 관광지역 상가들의 상습민원 발생지역이다.

◈현재 도비도는 바다와 육지가 연결된 지역으로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어 농지환경 보전이 잘 된 곳으로 자연생태계 환경 보존도 잘되어 있다는데
참고인☞ 현재 자연 그대로가 중요한 관광자원이요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 될 만큼 간척지 자체가 생태환경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농어촌공사는 친환경농업지구의 조성경위에 대해 대호지구는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농경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추구(중략) 유수지를 이용 해안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물의종 다양성을 증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여 농업인및 도시민의 농업 농촌 환경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담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 표지판으로 세웠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 도비도에 대단위 농촌체험시설과 오토캠핑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말해달라
참고인☞ 공사가 처음 설명회 때 제시한 홍콩 마카오 같은 규모의 대단위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기존 상인들조차 농어촌공사가 다시 골프장에서 승마장 오토캠핑시설과 파머스빌리지 등으로 변경한다는 말을 듣고 공사의 사업에 신뢰하고 있지 않다. 농촌체험 등의 시설은 인근 초락도와 교로리, 장고항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근 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사측 설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초락도리, 난지도리, 교로리, 삼봉리 인접 주민들의 요구는 반드시 인접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개발이 아니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이 본인이 참고인으로 답변할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는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김희봉 ·농림수산식품위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