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번영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종기 당진군수가 7월2일자 지역인터넷신문과 7월6일자 지역신문을 통해 고로슬래그 처리업체 입주는 군수 권한 밖의 사항이며 국가가 승인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특별한 근거도 없었기에 부득이 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우리는 군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민종기 군수의 적반하장 식 입장표명에 대해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마저 느끼는 바이다.
민종기 군수는 2006년 1월17일 기자회견에서 “제철 부산물 중 슬래그와 타르를 원료로 한 시멘트 공장과 제철화학공장은 군수직을 걸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슬래그와 타르를 원료로 한 공장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빼고, 국토해양부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사업 빼고, 국가에서 승인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빼고 막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빼면 대체 무엇을 막겠다고 한 것인가.
고로슬래그 시멘트업체로서는 국가산업단지나 항만시설의 시멘트 부두, 지방산업단지 등이 우선 입지 대상지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상지를 국가가, 혹은 상급기관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수직을 걸고 막겠다고 약속했으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막아내야 한다. 그것이 곧 13만 군민을 책임지는 군수의 자세다. 또한 대군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진 땅에 고로슬래그 처리업체가 입주한 만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민 군수의 기고에는 ‘사과’라는 단어를 단 한자도 찾아볼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잘 쓰는 입에 발린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비판을 ‘비난’으로만 인식하고 사과의 자세는커녕 조금의 책임지는 자세도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백번 양보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특별한 근거도 없고 군수권한 밖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군민에게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처리방안을 물었어야 했다.

민 군수가 기고에서 밝힌 “주민동의 없이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반입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2006년의 대군민 약속 때와 달리 이번에 ‘주민동의 없이’라는 전제가 붙은 것부터 난데없다. 앞으로 현대제철에서 생산된 슬래그를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른 업체의 고로슬래그는 얼마든지 지역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인가.

지금 당진의 대기환경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당진화력 9·10호기 사전환경성평가에 따르면 2015년 당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국가평균의 4.5배에 이르고 충남도 내 당진군의 배출비율은 2013년 37.1%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당진의 대기환경에 고로슬래그 시멘트 공장은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고로슬래그 처리공장이 지역사회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줄지 알 수 없으나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순 없다.
다시 한번 민종기 군수의 대 군민 약속이행과 사과성명,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