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보다 선심성 사업이 먼저인가?

당진군 재정이 고사직전에 놓이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예산투입과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마저 65억여원이 감액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의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조 1474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가 올해 12조 4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3조 2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데다, 그나마 올해에는 대폭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외에 목적 예비비로 1조86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내년에는 이런 계획마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의 지자체에 자연히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당진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에 따르면 당진의 대산-석문 간 국도 38호선 건설예산이 국토해양부 요구액 557억원 대비 16.2%인 9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도 38호선은 현대제철 부근까지만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지나는 대형차량들은 좁은 2차선 도로(지방도 615호선)로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속출해 석문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건설을 촉구하고 집회까지 연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대산-석문 간 국도 38호선 건설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삭감됨에 따라 당분간 석문면 주민들은 지방도 615호선을 다니는 대형트럭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길을 다녀야 할 상황이다.

당진군의 올해 예산도 이번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 제2회 추경예산안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문제는 긴축예산 중에서도 주요하게 사회복지, 환경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주요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면 이번 국도비 삭감으로 사회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와 장애인 등이 고통을 전담하게 될 지경에 놓이게 됐다.

환경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제시했고 민종기 군수도 구두로 거듭 약속했던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앞두고 실과의 예산요구서에도 1억9천만원이 반영됐고 용역과제심의회도 통과한 바 있다.

민 군수는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직후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게 됐다.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당진지역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가정했을 때 최고농도를 기준으로 오는 2015년 대기오염물질의 1시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최고 10배까지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다.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항상적인 환경적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대기환경 악화에 따른 피해는 모든 연령대의 주민에게 똑같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예산 미반영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당진군은 지방교부세가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실제로 살펴본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여전히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투자자들의 손해를 군민 혈세로 메우는 격인 함상공원 공기업화 예산 10억원을 비롯해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컨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설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당진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33억3천만원(7억원 증액), 군정홍보탑 1500만원, 범군민 3대실천시민운동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위장전입 사태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진행하는 시 승격 추진위원회 운영비 1천만원 증액 등이 그것이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치단체로서는 줄어든 예산을 꼭 필요한 환경, 복지, 안전 등 민생에 집중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군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황의 심각성과 예산운영의 원칙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당진군은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등 환경관련 예산과 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봉균, 선오, 황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