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마저 지난 19일 “만약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처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강행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 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건의해 놓은 상태”라며 강경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한나라당이 당 내부의 반대마저 무시하고 언론악법과 비정규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전제인 언론자유가 뿌리째 흔들리고 비정규직의 고통이 그대로 연장될 위기에 처하자 야권과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과 미디어행동,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21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을 ‘언론악법, 비정규직악법 저지 100시간 비상국민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언론 환경은 자본권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언론의 공공성이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 사이의 중론이다.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상실한 족벌언론이 방송마저 장악한다면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악법은 또 어떠한가. 한나라당은 7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100만 대란설’이 근거가 거의 없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법 적용 유예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도리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는 정규직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조차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당진지역 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지난 정권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언론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쏟아낸 악다구니를 잘 기억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펼친 “절대 안전하다”는 등의 궤변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의 소위 ‘협력업체’에 채용돼 차별과 산재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재벌언론의 행태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가진 자의 일방적인 논리와 선동을 이제 활자는 물론 방송으로 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육체를 제약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국민의 정신마저 지배하려 하는가.
만약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신문법이 개악되면 거대신문의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이 허용되고 공짜 신문이나 공짜 고액 경품 제공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군소 지역언론들은 이내 조·중·동 등 족벌언론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악법이 통과되면 당진지역 사업장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의 굴레를 또 다시 3년 연장받게 된다.
채용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해도 당진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진연대회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이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철회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MB악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당진연대회의는 당진지역 전체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와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당진연대회의
당진군농민회,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지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문화사랑, 당진어린이책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