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농협땅 매매. 세종증권인수. 휴겜스매각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의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농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농협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농협간부들의 행태에 대해 질타 발언 후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며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농협개혁에서 “개혁”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다 .

농협이 수십년 동안 농업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일해 왔지만 아직도 농업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며, 차제에 법률·정관·제도·관행 등을 현실에 맞게 만들거나 고치고자 농협 개혁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만들어 지난 1월1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월초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농림 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력을 다 해왔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4월 임시국회로 미루어 졌다.

금번 개정안중 주로 일선 조합 관련 내용을 어 보면서 논의되거나 쟁점이 될 사항 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해 본다면

1. 조합규모에 따른 조합장 비상임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부터 전문경영인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 하도록 하였으나, 책임경영과 농업인에 대한 실익제공이라는 상임이사와 조합장간의 서로 상반된 입장때문에 자산규모   2,000억~3,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거나 업무집행권을 분할하여 상임이사는 신용사업을 비상임조합장은 교육지원.경제사업은 조합장이 맡는것도 검토해 볼일이며 자산규모가 그 이하여도 조합형편에 따라 조합장 비상임화가 가능토록 정관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2. 이사회 기능 강화: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인사추천위원회의→이사회의결→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 해임건의권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임기 2년으로는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짧아 3년 정도가 바람직 하다.

3. 조합선택권: 현행은 1구역(읍.면)안에서는 2이상의 지역농협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도 구역으로 설립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 선택범위를 확대함으로 개체 농협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는 부합되나 배당이 좋은 대도시 조합으로 몰림 현상이 나타나 경영이 건실한 농촌조합도 붕괴되거나 조합원 유치경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선택은 동일 시·군까지만 허용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어찌 되었든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    

4.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자 범위 확대: 회원을 조합으로만 국한시켰던 것을 경제사업을 규모화하고 경영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그 범위를 넓혀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타조합 공동사업법인도 포함시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영이 건실한 농업 관계법인도 일정이하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5. 도시조합에 품목조합조합 출자 허용: 대도시조합의 농산물판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당해 농협 조합원에 품목조합(예: 능금조합, 배조합, 양돈조합 등)도 가입이 허용토록 개정안이 나왔으나 읍·면 소재 조합도 가입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6. 임원의 자격기준 강화: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
조합 임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조합사업의 적극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으로 정함.

7. 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 (신설) 조합장은 임기 중 조합의 경비로 조합장 명의의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공정한 선거기회 보장과 조합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 조합비용으로 조합장 개인명의의 기부행위 제한이 필요 할 것임.

8. 경쟁자의 대의원 담임 금지: (신설)지역농협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구체내용은 대통령령)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지역농협의 대의원이 될 수 없음. 임직원, 대의원의 조합사업 적극 참여 유도와 조합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

9. 조합원의 배당금을 출자로 전환: (신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조합의 자본금 확충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미 여러 조합에서 유사한 방법(기일내 미수령시)으로 배당금을 재출자로 유도함.

10. 유통손실보전자금의 지원, 조성: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 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 할 수 있음.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폭락, 재해 등으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에 대비하여 일선조합이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중앙회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조합이 유통사업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지금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일선조합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았데 금번 농협 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협이 재탄생하여,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남으로써 농업인과 농협이 상생하는데 있는 만큼, 법이나 제도가 금방 바뀌고 고쳐진다고 해서 만사해결은 아니니  농협은 가능한한 조직 유지비용은 줄이고 사업역량은 극대화하여 농업인에게 더욱 많은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며, 조합원 역시 방관적 비판적 자세에서 벗어나 더욱 참여하고 적극이용 할 때 농협은 우리 농업 발전의 주체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