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을 맞았다.
지난 11월 하순을 기준으로 신청자 37만여명 중 22만 5천여명이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13만 7천여명이 실제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 내 신청 건 집중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국민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제도시행 전 외부의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단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됐지만 보험료 징수율은 98%를 유지했고, 수급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만족도가 재가급여 83.1%, 시설급여 74.8% 인 반면 만족하지 않는 답변은 각각 2.4% 와 6.3%에 그쳐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려했던 요양시설 충족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동안 가족책임이던 노인부양 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전국의 지사에서는 휴일근무를 통해 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관련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방안전 점검의 생활화를 강조했으며,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특별당부와 더불어 수급자의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서비스이용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단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제도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제도적으로는 저소득층 본인부담 문제, 요양보험사 교육 및 질적 수준, 수도권의 시설부족, 시설간 서비스 수준격차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일부 장기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공단은 그 동안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2009년도에는 안정적 재정운용기반 구축으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급판정의 대국민 신뢰구축, 수급자별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현, 효율적인 급여관리로 이용자 중심의 급여제공 시스템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또한 보험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 제도안착을 더욱 공고히하며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중심의 제도정비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제도운영 안착 및 발전토대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