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KBS 보도를 통해 당진군이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위장전입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 이후 검찰조사를 통해 당진군수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주모자들과 송악의 1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등록법위반자들, 위법에 앞장선 공무원들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비록 군민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에 맞는 양형은 아니지만 당진의 시민사회단체가 발 빠른 대응을 통하여 주동자들과 협조자들인 하위직 공무원, 일반 군민들을 분리해 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
또한 우리는 당진군수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음에도 이에 불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당진군의 인위적 시 승격 추진에 앞장선 ‘당진시 추진위원회’에 책정된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나아가 조직해산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월 KBS 대전방송의 9시 뉴스를 통하여 당진군이 또다시 각 실과에 전입 목표치를 부여하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실적관리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위장전입 사건당시 당진군수는 “공무원에게 목표치를 부여하고 그 성과를 독려하면서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입으로 밝힌 불법의 원인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재 당진군 공무원들은 지난해 뼈저린 경험을 통해 비록 상부의 지시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질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의 주민등록 전입추진은 실적도 미미하고 겉으로 들어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만일 위장전입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해 언론보도 이전에 ‘관공서에 주소를 둔 군민의 수’의 정확한 공개를 요구한 당진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 당진군의 행위는 지역사회의 자정능력을 근본부터 무력화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권력감시를 주 업무로 하는 시민단체에게 있어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수단인 정보공개 청구를 무력화한 이번 사건을 대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앞으로 당진참여연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진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 당진군 공무원 5명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당진경찰서에서는 전자공문서 위변작죄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12일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이 되나 사후에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2008년도에 당진시 설치가 무산된 것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은 시 설치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기준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 앞서 거론하였듯이 당진군은 최근에 또 다시 공무원들에게 할당을 주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위장전입 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음에도 당진군수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건데 당진군은 할당을 통한 강압적 주민등록 전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당진군은 위장전입 사건과 전자공문서 위변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진시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당진시 설치를 위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군과 시 그리고 특별시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국민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시와 군이 격이 다르다는 의미의 시 승격이라는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 만약 군이 시보다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맞는 일이다. 2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인구 12만에도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12만에도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구가 11만인 곳은 어떻게 하란 것인가?

당진참여연대는 얼마 전 당진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이 그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사권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의 압력에 항거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특별히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물론 검찰고발 당시에 기대했던 양형이 내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상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일정부분이나마 타파했다고 생각한다.

애초 고발의 취지가 특정 공무원들을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문제의 근원이 아닌 결과를 갖고 더 이상 시시비비를 거론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진참여연대는 내부적인 심사숙고 끝에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나중에라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당진군은 충분히 자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당진참여자치시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