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27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필요 이상의 과대청사를 건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통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인 기존의 자치단체 청사에 대해서도 일제조사가 실시돼 과대청사로 판명될 경우 교부세 축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청사 신축을 추진할 경우 지출금액 전액을 교부세에서 감액 조치하는 한편, 국·도비의 지원 중단을 해당기관에 요청하는 등 재정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위원장 황성렬)는 인구 과잉추계를 바탕으로 정부 권고안조차 무시한 당진군의 호화청사 건설을 주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당진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11억원을 증액한데 이어 2009년 예산편성요구서에서도 시 청사 건립공사비로 215억원, 감리비로 10억원을 계상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난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화청사에 입주하겠다는 민종기 군수의 욕심 때문에 당진군 전체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금 당진군의 재정여건은 그리 녹록한 상태가 아니다. 세계 금융위기에 경제난, 수도권 규제완화,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호화청사로 인한 재정적 불이익까지 받게 되면 당진군의 재정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각종 복지예산의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예산에서 무상 예방접종 예산과 민간유아 기본보조금 등의 복지예산이 국비축소로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다.

당진군은 2015년 인구를 25만명으로 과잉추계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모두 1186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6600평 규모의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했지만 행자부 권고안은 직원 1인당 면적이 7.2㎡이며 여기에 회의실 면적을 포함시킨다 해도 12㎡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당진군의 공무원 수가 8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사는 26.8㎡의 면적이 나온다. 앞으로 증가할 공무원 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넓다

민 군수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리하게 주민등록이전 운동을 벌인 배경과 관련 인구 자연증가 추정치가 4~5년 후에 가서야 15만명임을 알면서도 이를 6년 만에 최고 25만명으로 추산해 신청사 건립사업을 벌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 민종기 군수가 스스로 인구 과잉추계를 시인한 만큼 신청사는 적정한 인구추계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당진군은 2009년 예산편성요구서에 계상된 시 청사 건립공사비 215억원, 감리비 10억원을 삭감하고 규모축소를 목표로 한 청사 재설계 예산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