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회장 김희봉

당진군에서는 지난 11월 7일 1차 당진군의회 의원활동비 심의위원회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고 11일에 2차회의가 열렸었다. 당진참여연대에서도 본인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본인은 의정활동비를 심의하기 위해 당진군에 의원개개인의 겸직과 겸업현황을 비롯 의정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심의 위원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는 06년- 08년도의 자료로 일반현황, 의정활동추진현황, 제5대 회기운영 상황, 5대의회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의원발의 조례제정 및 개정현황표 뿐이었다.
그것도 군정질문을 어느 의원이 어떤 사안을 갖고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한 것인지, 즉 질의 내용이 주민과 공공복리에 기초한 질의였는지 판단을 할 수 없었고 현장방문도 어떤 현장을 왜 방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가 없었고 연수 연찬회도 연수목적과 기관 및 국가 지역 그리고 연수결과 의정 활동 반영 내용 등이 자료에 없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내용도 총 7건 가운데 5건은 군의회와 관련된 것이고 그나마 건설분야 2건이 주민 생활에 관련된 조례인데 「당진군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보듯이 특정한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관계되는 조례로서 의원들의 겸직 겸업관계를 분석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관계로 본인은 당진군과 심의 위원장에게 강력히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의원 평가자료의 추가보강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심의회의가 심의는 간데없고 의정비 인상률 결정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 내용을 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 또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에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많은 동료 위원들이 기명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 있던 위원장을 포함한 찬성위원들은 군민들에게 하여야 한다.

본인은 의정비 심의의 핵심 주체인 의원들의 의정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방법을 미리 정하고 의정비 결정을 하자고 제안 하였으나 이마저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의정비 인상안부터 심의하자고 강행하여 묵살되고 급기야 의정비 인상 거수기로 전락한듯한 거수 표결을 강행하려하므로 본인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러한 들러리 심의 위원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한 것이다.

물론 본인이 다른 심의 위원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못한 점과 당진군민들이 맡겨준 소임을 철저히 다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비난을 막아주는 군의회의 방패막이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 나아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거수기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하여서는 더더욱 아니 된다. 

왜냐면 이날 2차 의정비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의 대체적인 결정 기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뒤로 한 채 전국적인 분위기와 인근시군에 맞추어 상식 밖의 대폭 15%인상이라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군민 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외면하는 결정이다.
결국 의정비는 겸직과 영리행위에 제한이 없는 지방의원들에게는 경조사비 등의 각종 간접적 선거운동 자금으로 충당되는 아르바이트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상 안을 군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원 스스로 바로잡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