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2009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합덕지방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113억원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는 미국 월스트리트발로 파급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강행되는 외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반대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알리는 조종(弔鐘)이다. 그 동안 미국의 뒤를 쫓았던 세계는 경제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됐던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 등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전국의 외자유치 실적을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1994~2006년 2만9367건 중 100만달러(약 9억3000만원) 미만이 2만4336건으로 무려 82.9%에 이른다. 10만달러(9300만원) 이하도 1만7300건(58.9%)으로 절반을 웃돈다.
지방에서조차 소형 아파트 1채를 겨우 살까 말까 한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허다한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외국인투자 지역에서 기업들이 싼 값에 빌린 땅의 70% 이상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고 이중 절반가량은 직원이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도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135개 업체의 건축면적은 101만1016㎡(30만6370평)로 총 임대면적 355만4581㎡(107만7150평)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면적이 임대한 땅의 20%도 안 되는 곳이 35개사(26%)에 이르렀고, 이들 업체의 평균 건축면적은 16.6%에 불과했다. 건축면적이 20∼50%인 업체도 78개(57%)나 됐다. 10곳 중 8곳 이상이 빌린 땅의 절반 이상을 놀리는 셈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 입주한 133개(고용인원 파악안 된 2곳 제외)의 고용인원을 파악한 결과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업체가 42개(32%)에 이르렀다. 21∼50명인 곳도 32개(24%)나 돼 직원 50명 이하인 업체가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현재 외투지역 입주업체들은 주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많게는 절반, 적게는 10분의 1 수준의 임대료를 물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2년 “임대용 공장부지가 일부 외국인 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이로 인해 공장용지 부족현상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외국인투자지역의 총사업비 대비 연간 수익률이 0.1~0.2% 수준으로 이자율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결국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지역은 세수입도 기대할 수 없고 고용창출도 낮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노린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인천, 부산, 광양,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 등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천안, 평택, 사천, 오창, 구미 등 22개 외국인 투자지역, 익산, 군산, 대불, 마산 등 9개 자유무역지역이 서로 출혈경쟁을 치르다보니 사업실적이 오를 리 만무하다. 그 동안 정부가 외자를 유치한다며 지정한 지역은 너무 많아서 탈이다. 선심 쓰듯 지역 지정을 남발하는 바람에 희소가치는 떨어지고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채 지가 상승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해서 남발된 각종 외국인투자지역은 처음부터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묻지마 식’, ‘퍼주기 식’ 외국인기업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늘리기에서 벗어나 투자대비 효과 분석해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당진군은 2009년 예산안에 책정된 합덕일반산업단지 내의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예산 113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과 기업유치에 전력을 집중하고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가능한 백지화하거나 최소한 보류해야 한다.
이미 예정된 파국의 길을 가기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하게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