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주목적인 허울 좋은 합덕테크노폴리스 철회하라

‘합덕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청서가 지난 7월 당진군에 접수됐다. 사업시행자는 (주)태영건설(대표 김외곤)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 송산 제1·2 일반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각 읍면농공단지에 이어 또다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합덕테크노폴리스는 455만㎡(138만평)규모로 당진군의 전체 산업단지 면적이 1000만평에 달할 지경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얼마 전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당진화력, 환영철강 등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입주공장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당진 전역이 산업단지와 공장의 입주로 난개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주민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도시건설,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와 공장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도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의 상황인 것이다.
현재 당진군 서해연안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조성, 가동되고 있으며 지금도 장, 단기적인 산업단지 개발구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로 1차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산화물, 먼지 등)과 2차 오염물질(오존, 황사, 산성비 등)이 심각하게 확산 배출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급격하게 유발시키는 발생기전의 산업단지(석유화학, 화력발전, 제철소 및 연관단지 등)가 집중되어 있어 당진 주변지역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선진국을 비롯한 공업중심지역이 무리한 산업단지 확장으로 도시의 생명력을 상실하거나 향후에 나타난 환경문제를 치유하는데 많은 비용과 상처를 감내해야했던 상황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조성됐거나 개발 중에 있는 산업단지에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관건이 돼야 한다.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더욱이 합덕테크노폴리스 조성은 해당 지역에서 수십년간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사람들을 내쫓는 방식이어서 지역발전이라는 사업목적을 무색케 한다.
합덕테크노폴리스의 사업구역인 합덕읍 소소리와 순성면 중방리, 본리 일원의 주민들은 대부분 외지인에 토지를 매도한 후 임차영농을 하며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당장 생계수단이 막막해질 뿐만 아니라 지장물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개발계획으로 일부 토지소유자가 경작보상을 노리고 임대를 거부하고 있어 임차농지로 생계를 유지하던 농가로서는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설령 일부 토지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쉽게 대토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토착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개발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테크노폴리스라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백지화된 당진테크노폴리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표류하고 있는 서산과 아산의 테크노폴리스 개발현황을 직시해야 한다. 테크노폴리스는 본래 일본에서 1980년대 초반 이후 경제가 저성장으로 접어들자 통산성이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당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방한 산업집적지역을 일본 지방에 이식하기 위해 고안한 개발방식이다.
통산성은 당초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전국에서 3~4개소를 ‘테크노폴리스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지방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의해 전국의 주요 도시를 망라하는 26개소로 늘어났다.
이 같은 일본의 동시다발적 집적지의 형성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의 테크노폴리스는 대부분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한 채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포장하는 수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합덕테크노폴리스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산업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체육시설인 18홀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 대대로 내려오던 농지를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에서 쫓겨나게 될 지역농민들을 생각할 때 골프장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송산의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무시하고 지하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의 특성에서는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