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장기요양 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야근은 물론 휴일도 잊은 채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업무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준비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7월 1일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개시’란 사회보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타인의 도움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4.4%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현대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용구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가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 이상 노인의 수발을 가정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지난 2006년 2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해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7월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를 통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노인 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 가능,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 확대,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 사업의 활성화,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시설 서비스로 이용체계가 전환되는 노인 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초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4.05%를 부과하는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 지역 간 불균형한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문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서 탈락된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불만, 보험급여의 범위 및 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3년여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다양한 시도를 통한 노력과 본 사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치밀한 준비와 다양한 대비책들을 세워왔으며, 무엇보다 ‘건강보장 30년’의 저력과 그 간의 축적한 노하우와 성과를 바탕으로 능히 해결해 나가리라 확신한다.
또한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방지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전제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이해하고,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해결해야 하는 제도라는 공감대 형성과 급속히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수발 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고 노인문제는 노인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미래라는 인식하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