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는 지난 8월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반대 당진군대책회의(이하 당진군 대책회의)’에 의원 5명의 서명명부가 첨부된 공문을 보내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진군 대책회의’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재개로 인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당진지역의 공공급식만이라도 위험을 불식시켜달라는 군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한 당진군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당진군의회는 공문에 첨부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우리의 입장’에서 “추가협의를 통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이 강화되어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집행부로 하여금 수시 점검 단속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집행부와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이 보도했듯 추가협의의 결과 QSA마크는 인증받은 업자들이 붙이는 것이고 30개월령 이상소도 구별도 치아감별이므로 SRM 완전제거가 불가능하여 따라서 이를 통해 검역주권이 강화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수시 점검 단속하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결국 정부에 대한 전면 재협상 요구도, 미국산 쇠고기 집단급식 사용금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군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 시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최소한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도록 해 달라는 군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마저 저버렸다.
민종기 군수도 지난 7월29일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의 식재료로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공식 서명한 마당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군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들이 결의안을 거부하고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옮긴 듯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온 군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당진군 대책회의’는 의정비를 30.4%나 인상해 주민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마저 외면한 당진군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결의안 채택을 거부하고 정부방침을 강변하고 있는 당진군의회는 결의안 미채택과 정부방침 옹호에 대해 군민 앞에 사과하라!
‘당진군 대책회의’는 당진군의회가 군민의 상식적 요구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반대 당진군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