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높이기 지속되어야

 당진군은 지난해 14만 군민의 염원인 당진시 승격 준비 완료,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2007 지방행정혁신 최우수 기관 표창, 유망기업 270개 업체 유치 등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기업입지에 대한 최적지로 평가받으며 기업인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호기를 맞고 있는 당진군은 2008년을 당진시 승격 원년, 당진신화 창조의 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위대한 당진시 승격과 함께 지방의 기적을 이루려한다. 그동안 당진군이 이러한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한 국토균형발전의 정책과 함께 지방 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일궈낸 많은 노력들이 빛을 바라고, 향후 우리군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수도권 규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눈 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새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성장관리권역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내 개발 규모제한 합리화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려한다는 말이 있다.

 수도권 주변지역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지방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또 규제의 고삐가 풀리게 되면 지방 이전을 검토하던 기업들이 수도권에 주저앉거나 지방에 자리를 잡은 상당수 기업들이 물류비용, 공공서비스, 인프라 등 각종 이점을 앞세워 수도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가장 인접해 있어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군이래 최대의 발전 호기를 맞고 있는 당진으로서는 지난 1991년 국가산단으로 지정 후 개발이 미뤄져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와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일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당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없고 오직 서울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가 펴낸 국토업무편람에 따르면 수도권의 편중비율은 인구집중도가 48.3%이며, 지역총생산 47.7%, 제조업체수 56.6% 등이다.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생산기능,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분산․분권 정책이 혼미스럽게 되고 수도권 집중의 고착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지방의 성장동력 마저 위협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비수도권 산업기반 붕괴와 지역민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진지하고 세심한 재검토로 지방을 회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의 기본 철학,가치,정책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새정부의 모든 정책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크게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