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학범 민본자치문제연구원

이곳 당진지역에 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인 송악면 오곡리, 중흥리, 복운 1,2 부곡 1,2 한진 1,2구 등 5개리 주민들은 1,2차의 주민 설명회도 거부, 무산시킨 가운데 연일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은 국가의 불여불급한 국책 사업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업도 아닌데 누가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 하며 누구를 위한 발상에서 출발된 사업인지도 그 진말이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다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빌리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당진군수는 물러가라는 곳곳의 현수막과 당진군수는 이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원성이 거센 것을 보면 분명 그 진원지는 당진군으로 압축된다.
주민이 있고 당진군이 있으며 민생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개발행정이 이처럼 반주민적 밀어붙이기로 기업을 유치하고 강제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들 힘없는 주민은 설 땅을 잃고 말아야 하는 것인지?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대대손손 살아왔고 살아가야 할 문전옥답을 이해 당사자들과는 관계도 없고 충분한 협의 없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수용운운 하면서 당해 지역주민들을 불안케 하며 일손을 놓고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니 과연 이 같은 사단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자치시대 하에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이나 세수도 좋고 기업유치에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절차상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누구도 반주민적 행위나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용납키 어렵다 하겠다,
어느 한 주민이 찾아와 당장 주민소환제라도 발동하고 싶은 심정이나 외지 지주들의 참여가 힘들어 이마져 여의치 않아 망설이고 있다고 전해온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테크노폴리스 지역뿐만이 아니다. KCC 관련지역은 물론 원당, 시곡, 수청 지구나 합덕지역 주민들도 불안하고 심난하기는 마찬가지다.
가득이나 현 정부들어 필요이상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실정(失政)한 상태인데 설상가상으로 하급 자치단체 마져 무분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규제하는 개발행정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하겠다.
차제에 관계당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는데 십분 이해하고 거듭 검토와 신중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주기 바란다.
행정을 견제하여야 하는 군의회도 이 같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그 존재가 성립된다 하겠다.
이제라도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쉽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