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

의견서를 제출하며
올해 초 2월, 유엔(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제4차 보고서를 통하여, 의미 심장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인간이 만든 공해물질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추세대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금세기안에 심각한 재앙으로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 100년간 지구촌 전체의 평균온도가 0.75℃ 상승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수치의 갑절인 1.5℃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수면도 평균 10~20㎝로 상승되었다고 한다. 결국, 지구온난화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인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 전후의 기온상승과 100㎝ 전후의 해수면 상승으로 심각한 기후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미 상식으로 알려진 것처럼,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은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가 연소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가 주범이다. 그리고 심각한 기후재앙은 사막화, 폭설, 가뭄과 점점더 강력해지는 폭우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후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과 갯벌 등의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2천여 명이 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진단한 보고서를 통하여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진지성국가들은 지금까지의 개발일변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구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한참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우리지역의 지속가능한 여건은 어떠한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로 경제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며, 당진지역은 새로운 신산업단지 메카로 위치하여 개발의 중심부에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창의적산업 고도화라는 새로운 길을 요구받고 있으며, 우리 당진은 다른 선진공업도시가 경험했던 불행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는 지혜를 절실히 요청받고 있다.

일개 지방산단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며, 너무 거창한 화두로 의견서가 시작되었지만, 이 보고서의 진단이 사실이고, 우리지역 공동체의 진실된 염원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본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내 산업단지 확대조성은 많은 고민을 전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된 충남 서북부지역의 개발총량을 감안하면, 이 걱정은 결코 우려가 아니다. 계획된 산업단지가 가동되어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이미 위험수위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훼손한 부분만으로도 우리세대의 몫은 이미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난리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더 더를 외치며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모르는바 아니다. 긍정성도 있으며 현시대의 대세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조급성을 잠시만 뒤로하고, 한단계 여유를 갖는 긴 심호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지역이 감내할만한 환경총량도 점검하고, 국가적인 산업단지 수급구조도 진단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의제도 검토하는 진중한 판단기간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부분적으로, 다소 늦은 것은 따라갈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파행된 지나친 서두름은 통한의 아픔만 남겨 주기 때문이다. 필요성과 시의적절성, 그리고 부분적인 문제제기가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를 기대해본다.  

1. 송산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광양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변의 환경문제를 진단한 용역보고서(200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원중 70% 이상이 연관단지에서 배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을 참조하여 송산일반지방산단 지정시에 당진군과 충남도는 연관단지조성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많거니와 적절하게 통제, 관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관단지 조성필요성에 의한 일반적인 조성목적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런 대책 없이 연관단지조성을 승인해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방치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관단지의 조성업체, 혹은 대기업과 관리책임의 의무를 반드시 제시하고 확약하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연관단지 조성승인은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신규 입주수요 추정에 대하여
본 요청서의 당진 일반지방산업단지 신규수요 추정에 의하면, 2011년 4,885,381㎡, 2016년 1,482,057㎡,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