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명문고 육성사업 저지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당진군농민회,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당진군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당진군이 지역 명문고를 육성한다며 2년간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선도명문고로 호서고와 서야고를 선정한 가운데 각 학교별 지원액이 공개됐다.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당진군의 ‘명문고 육성지원 각 학교별 예정액’에 따르면 군내 8개 학교(3855명) 중 이른바 ‘선도 명문고’인 호서고(937명)에 2억원, 서야고(350명)에 1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선도명문고’를 제외한 ‘소권역 명문고’인 당진고(742명)에 3500만원, 합덕여고(191명)에 2100만원, 신평고(543명)에 2900만원, 송악고(335명)에 2500만원, ‘명문전문계고’인 당진정보고(509명)에 2800만원, 합덕산업고(248명)에 2200만원이 책정됐다.
선도명문고인 2개 학교, 1287명에게 3억4천만원을, 나머지 6개 고등학교, 2568명에게 1억6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 불평등이 아니라면 무엇이 불평등이란 말인가.
교육평준화 정책 하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으로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최근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는 학부모나 학교가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학교의 교육 여건에서 발생한다.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와 공적 지원의 차가 학력 격차를 고착·확대시켜 온 것이다.
따라서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은 교육 기회와 여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읍·면 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결과로 빚어진 학력 격차를 빌미로,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선 안 된다.
당진군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이 같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학교 간 학력차가 심화될 경우 선도 명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는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존폐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각 지역의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의 배움터라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의 정서적 중심이자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불평등한 교육지원정책은 지역, 계층간 불평등의 심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가장 쉽지만 가장 반교육적인 방법이다. 또한 서울대와 연고대 등 이른바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를 당진군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당진군이 학벌주의를 깨뜨리는데 앞장서지 못할망정 이를 조장함으로써 스스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몇 번으로 명문가가 된다면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명문고가 됐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아이 좀 더 낳아달라고 몇십만원 주는 출산장려금 만큼이나 실효성이 없다.
이제라도 당진군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교육적 명문고 육성사업을 중단하고 각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