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기준 명확화, 사업자 이행책임 강화 시켜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이 지난 10일 제1회 한국ESG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제1회 한국ESG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ESG의 가치 실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발굴 표창함으로 ESG 인식 확산과 제고뿐만 아니라 ESG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환경보전목표 설정을 제도화하고 공사 전후 단계의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 운영과 사후관리의 부실로 실질적인 환경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로로 조례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 의원은 “환경은 선택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전·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