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한·미 FTA 날치기 통과는 MB 정권의 최고 실정”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위원장 금홍섭, 이하 ‘시민연대’)은 22일 년평을 통해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한미 FTA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167인 찬성154인, 기권 6인, 반대 7인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강행처리 속에 날치기 통과됐다. 결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처리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대법관 임명법, 독점규제법, 지방세법, 약사법 등 모두 17건에 각종 법률까지도 차례대로 날치기를 진행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럴 수는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을 날치기로 강제비준 시킨 전례는 아마도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맺어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 이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묵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통과를 위해 기습 날치기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막고 기자도 내쫓고 언론통제에 속에 쿠테타 하듯 국가간의 조약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 투표결과를 우리 국민들보고 믿으라는 건가? 이는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행위이자, 국민을 향한 쿠테타나 다름없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 명명하고 이 엄청난 만행을 자행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데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앞장 설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 야5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정치운명을 걸고 마지막 남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22일 한미FTA 가결과 관련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비준안 상정부터 표결과 통과까지 9분도 걸리지 않았다. 또한 14개 부수 법안을 40여분만에 통과 시키며 국민을 무시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상위층 1%에게 좋은 이번 조약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연 양심이 있는가? 또한 국민을 우러러 볼 자신이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은 딴나라당이며 당사를 백악관 앞으로 옮겨야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 상˙하의원으로 가야 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의 반발 성명도 거세졌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대전 충남지회(지회장 한남대 현영석 교수)은 24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짓밟은 폭거이다. 국제조약의 날치기 처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며, 언론 출입은 막은 비공개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유린이다.”라며,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민교협) 대전충남교수 일동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고 이의 폐기에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한미 FTA 날치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우리 민교협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FTA 가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되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고 짧고 강하게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