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키 위해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 금년 현재까지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했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기업형 사채업자는 수백∼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채조직을 구성해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기업과 기업주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현재까지 학원사업자, 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 장례관련 사업자(상조회사, 장례식장, 공원묘지 등), 기타(대리운전 알선업체, 중고차 매매업자 등)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