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시기 주택명도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수납한 불법거주 배상금이 전국 9만여세대 85억원, 충남지역은 1억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법거주배상금은 주공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시기를 넘겼을 겨우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받을 때까지 벌과금형식으로 부과해온 것으로 매달 임대료의 50%, 연간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 수준의 배상금을 부과해 온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20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과 그 이자까지 반환토록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환신청한 세대만 이행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토지주공이 수납한 충남 지역 불법거주배상금의 경우 논산시 취암동의 주공1차아파트가 1억1243만원, 태안 동문 1243만원, 금산 상리 1074만원, 당진 원당 465만원, 서산 석남센스빌 316만원, 청양 읍내 282만원, 아산 권곡 203만원, 홍성 남장 98만원, 계룡 금암 78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에 달한다.

한편,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은 해당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당취득 불법거주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