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남은 음식물 재사용금지 세부지침 마련 필요

7월부터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실태 문제점 지적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식품위생법을 올해 4월 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9월~10월 일반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3,980개 업소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근거를 신설하고 6월 30일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식품접객업소는 남은 음식물을 사용하다 적발시 행정처분(1차 위반 15일, 2차 위반 2개월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식물 재사용 금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대다수 음식점과 소비자들은 법령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단속시 마찰이 예상되고 일부 식재료의 재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이 없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군 관계자는 영세업소까지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 적발이 어려워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모 음식점에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도 식품위생상 문제가 없는 예외적인 식재료 기준(건과류, 메추리알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남은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단속방법과 재사용 가능음식물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 마련 및 홍보강화로 혼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