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문방위원장, 현금지원 자재, 심사규정도 바뀌어야

풀뿌리민주신문 연합인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 충청세종신문대표, 이하 충지협)는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한나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이하 문방위)과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대덕구)을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하, 지발법)에 의해 지원사로 선정하는 과정 및 운영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을 당부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하 문광부)를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추후 운영계획 및 엄격한 규율과 공정하고 평등한 규율적용을 요구 했다.

충지협 이평선 회장은 6년 한시법인 지발법을 연장하는 법을 입법한 김창수 의원과 만난자리에서 “현 지발법에 의한 지원사 선정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라며, “특히, 도덕적으로도 문제있는 신문사가 선정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충지협 강신설 서천신문 대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른 선정 기준과 공정성, 객관성 결여를 지적하며 “5년 연속 선정된 지역신문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하지만 지원이 중단되면 폐간이 우려되며, 일부 지원이 중단된 지원사 중 폐간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사례를 들어 “모신문사의 경우 공금횡령 등 도덕적인 문제로 탈락됐으나 이후 재선정되는 등 문제점과 연속 선정된 4곳 중 구속, 벌금 등 지발법 규정에 맞지 않고 사주가 대필해 직원과 마찰이 있어 편집권 독립이 결여된 신문사 선정 등 선정과정에 문제 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김창수 의원은 “충지협의 지적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만난자리에서 이평선 회장은 “지역신문발정위원회의 심사과정의 문제는 심사위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심사위원의 자질에 의심이 간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차라리 지발위를 해체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언론사 대표와 정부, 지발위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짚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를 건의했다.

또, 충지협 이인식 백제신문은 “지원해주는 신문사는 경로당 등 무료로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물론 지발위에서 신문대금은 지원해주지만 보는 사람은 무료인줄 알고 있으며, 타 신문사가 구독료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 선정신문사는 무료로 주는데 너희는 구독료를 달라고 하냐고 타박 한다”며, “소외계층에 지원해주는 것을 좋지만 선정사외 신문사는 모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강신설 서천신문대표는 “지원금이란 국민의 혈세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혈세낭비를 막고 회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5년 연속 지원받는 신문사가 지원받지 못한 신문사보다 다르고, 변한 것이 무엇이며, 지원받은 신문사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원은 하나마나 한 것, 반듯이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또, 지발위 심사규정에 맞춰 맞춤형 선정사가 있다면 탁상행정을 탈피하고 지적된 모든 회계를 철저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대표는 “지원신문사는 선정되자마자 마치 정부에서 인정받은 신문사로 착각, 이곳저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하고 있으며, 지원광고까지 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라며, “권력과 자금 앞에 언론의 전통성을 고집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론지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죽던 말든 상관없는 것이 정부시책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돼야 할 것”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인식 백제신문은 “년 250억원 6년간 1500억원 가량 국민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격이 돼선 안될 것”라며, “전체 지역신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우편요금 인하 등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체신청과 협약체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 될 것”이라고 해결점을 제기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지발위의 선정기준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는 안된다. 심사규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라며, “지원도 현금을 지원하는 현행대로는 안되며, 무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해 현행 문제점에 대해 수정 보완을 시사했다.
또, 이평선 회장이 건의한 토론회에 대해 “일단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이후 토론회 개최할 것”고 답했다.

끝으로 충지협은 문광부 담당자를 만난자리에서 “전국최우수 신문사가 선정에 탈락되고 도덕적이던 문제점이 있는 신문사는 선정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 담당자는 “한시적 법이라 내년이면 끝나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찰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할 것이며, 교육 등 공통적인 인프라 쪽으로 고민할 것. 규정을 세분화해 선정과정까지 개선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